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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정치 관련 포스팅도 거의 안하지만 지난 27일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고서는 글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다.
현 정권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큰 결정의 문제이기에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또 그가 국민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지가 무척 궁금해 TV를 보게 되었다.
한 마디로 논리는 없고 주장만 있었던 대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대화와 논쟁의 장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편한 토론이 이루어지곤 했었다. 물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 못해먹겠다' 등 다소 가벼운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솔직하고', '인간적인' 심정이 아니었을까.
토론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본질이 아닌 주변의 이야기로 반대논리를 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중 아쉬웠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기군민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들으신 대통령의 논리 중 아쉬웠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저기 나와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보상을 적게 받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언급이었다.
아직도 그들의 반론이 군민 혹은 충청도민 전체의 의견임을 믿지않는다는 말씀이다. 단지, 머리띠 두른 몇몇 강성들의 주장이다라고 믿는 것 같았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그랬겠지. 일부 시민과 초중고생만의 반대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대화와 소통이 아쉬운 점이 여기에 있다. 논리적인 반대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구분이 안되고 있다.
둘째, 9개의 정부부처가 이관하더라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실제 이주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맞다. 하지만, 왜 그럴까? 지금의 교육과 경제, 정치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수도이전을 계획했던 것이고,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한 것 아닌가. 9개의 부처가 이동하면 관련 기업이 동시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곳에 교육 관련 기능을 강화하자. 온가족이 편하게 이주해서 살도록 말이다. 그럼, 생산과 소비의 동시 증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가 왜 그렇게 합의해서 결정을 했을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에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만 했단 말인가.
이와 함께, 국무회의를 자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는 모여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 지금은 IT가 발달해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언제든 유무선 연락도 가능하다. 이건 정말 반론이라기에는 너무 논거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서론이 길었다. 필자는 어제 대화를 보면서 현재의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을 연상시켰다. 경부고속도로 사례를 들어서 그랬을까.
첫째,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박정희가 어쩌다 독재자가 되었나. 권력욕 때문에? 아니면 정치보복이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자신만을 너무 믿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은 아니었나. 자신이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자신이 물러나면 전쟁이 날 지도 모른다. 이런 신념이 그를 독재의 굴레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 대통령도 발언 중에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타났다. 과거 정권의 치적을 부정한 것은 뭐 그렇다치자.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 반론이 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런 분들은 추진력이 좋다. 하지만, 그것의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바로잡기가 무척 어렵다.
둘째, 경제 발전을 사명으로 삼으셨다.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는 발전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보릿고개를 없애야 했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야 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다. 지금도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이 대통령의 경제 회복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인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4대강 개발 사업. 뭔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 크다. 자신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거나 개발이라는 명목에 소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각종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철거당하고 이주해야 했던 국민들. 그 사례인 용산참사.
속도와 추진력도 좋지만 소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신다면 더 좋겠다.
셋째, 외국 특히 일본에 자세를 낮추신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의 대화'와는 별개이긴 하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최초 본으로부터 조달하셨다. 식민 통치에 대한 보상 치고는 턱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천이 되었다.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그 때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보상금 규모는 너무 적었다.
현재의 정부는 어떤가. 부산 사격장 화재에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자 국무총리가 직접 빈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지않았는가. 한국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켰다. 왜 국민들에게는 당당하신 분들이 외교에서는 그처럼 겸손하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자는 정치를 잘 모른다. 아마 위의 글 중에도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으로서, 또 그런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 글을 적고 있다.
50%가 더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님. 너무 밀어부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정치적 사심이 없으시다고 하니 국회의 반대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추진력을 존경합니다. 그 자신감과 열정도 부럽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현 정권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큰 결정의 문제이기에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또 그가 국민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지가 무척 궁금해 TV를 보게 되었다.
한 마디로 논리는 없고 주장만 있었던 대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대화와 논쟁의 장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편한 토론이 이루어지곤 했었다. 물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 못해먹겠다' 등 다소 가벼운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솔직하고', '인간적인' 심정이 아니었을까.
* 출처 : 중앙일보
연기군민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들으신 대통령의 논리 중 아쉬웠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저기 나와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보상을 적게 받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언급이었다.
아직도 그들의 반론이 군민 혹은 충청도민 전체의 의견임을 믿지않는다는 말씀이다. 단지, 머리띠 두른 몇몇 강성들의 주장이다라고 믿는 것 같았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그랬겠지. 일부 시민과 초중고생만의 반대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대화와 소통이 아쉬운 점이 여기에 있다. 논리적인 반대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구분이 안되고 있다.
둘째, 9개의 정부부처가 이관하더라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실제 이주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맞다. 하지만, 왜 그럴까? 지금의 교육과 경제, 정치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수도이전을 계획했던 것이고,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한 것 아닌가. 9개의 부처가 이동하면 관련 기업이 동시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곳에 교육 관련 기능을 강화하자. 온가족이 편하게 이주해서 살도록 말이다. 그럼, 생산과 소비의 동시 증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가 왜 그렇게 합의해서 결정을 했을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에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만 했단 말인가.
이와 함께, 국무회의를 자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는 모여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 지금은 IT가 발달해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언제든 유무선 연락도 가능하다. 이건 정말 반론이라기에는 너무 논거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서론이 길었다. 필자는 어제 대화를 보면서 현재의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을 연상시켰다. 경부고속도로 사례를 들어서 그랬을까.
첫째,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박정희가 어쩌다 독재자가 되었나. 권력욕 때문에? 아니면 정치보복이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자신만을 너무 믿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은 아니었나. 자신이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자신이 물러나면 전쟁이 날 지도 모른다. 이런 신념이 그를 독재의 굴레로 몰아가지 않았나.
이 대통령도 발언 중에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타났다. 과거 정권의 치적을 부정한 것은 뭐 그렇다치자.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 반론이 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런 분들은 추진력이 좋다. 하지만, 그것의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바로잡기가 무척 어렵다.
둘째, 경제 발전을 사명으로 삼으셨다.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는 발전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보릿고개를 없애야 했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야 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다. 지금도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이 대통령의 경제 회복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인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4대강 개발 사업. 뭔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 크다. 자신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거나 개발이라는 명목에 소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각종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철거당하고 이주해야 했던 국민들. 그 사례인 용산참사.
속도와 추진력도 좋지만 소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신다면 더 좋겠다.
셋째, 외국 특히 일본에 자세를 낮추신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의 대화'와는 별개이긴 하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최초 본으로부터 조달하셨다. 식민 통치에 대한 보상 치고는 턱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천이 되었다.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그 때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보상금 규모는 너무 적었다.
현재의 정부는 어떤가. 부산 사격장 화재에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자 국무총리가 직접 빈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지않았는가. 한국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켰다. 왜 국민들에게는 당당하신 분들이 외교에서는 그처럼 겸손하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자는 정치를 잘 모른다. 아마 위의 글 중에도 논리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으로서, 또 그런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서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 글을 적고 있다.
50%가 더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님. 너무 밀어부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정치적 사심이 없으시다고 하니 국회의 반대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추진력을 존경합니다. 그 자신감과 열정도 부럽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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