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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rontier/IT읽기

IPTV 가입자는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by 처음처럼5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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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최시중 위원장과 KBS 김인규 사장이 동시에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 대가로서 국내의 경우 KBS1만이 그 대상이 된다. 물론 KBS2와 MBC도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자체 광고로써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에 제외된다.

  물론 KBS가 이 수신료를 KBS1을 제작하는데만 쓰지는 않는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이라 함은 광고와 분리되어야 한다. 광고와 분리된다는 말은 시청률 보다는 그 공영성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KBS는 어떤가. MBS, SBS와 다를게 무언가. 저질, 폭력, 선정, 언어유희 등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사보다 더하지 않은가.

  게다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니다. 물론 방송공사이긴 하지만 정부의 선전 매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앞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두 인물이 MB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실, 이 글에서 하고싶은 말은 수신료 자체의 거부는 아니다. 물론, 위와 같은 근거로 거부하고 싶고 안내고 싶지만 말이다.

* IPTV 가입자, 수신료 이중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인터넷TV, 즉 IPTV(Internet Protocol TV) 가입자는 한 번 내기도 억울한 이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의 시정을 얘기하고자 한다.

* IPTV 가입자는 IPTV 이용 요금과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IPTV는 인터넷 전용회선(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및 VOD(Video On Demand)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통신 3사의 IPTV 가입자수는 실시간 방송 기준으로 150만 규모이며 올연말까지 300만 가입자를 예상하고 있다.

  IPTV 가입자는 KBS 등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함께 다양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있으며 월 1만원 가량의 요금을 통신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통신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연결해서 보면 IPTV 가입자로부터 받은 요금 중 일부는 KBS 등 지상파의 프로그램 이용 대가로 지불되는 셈이다.

  시청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보면 KBS 등 지상파를 IPTV를 통해 보는 조건으로 그 이용 대가를 IPTV 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매월 전기료와 통합 청구되는 수신료 2,500원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실제 IPTV 가입자의 사용 패턴을 보면 대부분은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상파 다시보기(VOD) 또한 방영 후 일주일 간은 5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결책은 두 가지다. 

  첫째, IPTV 가입자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과거 유선방송 이전에는 TV를 보기위해 TV 수상기와 함께 안테나를 설치했고 이는 수신료 납부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활성화 되고 유선방송이 출현하면서 TV 안테나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거의 수신료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이를 인상하자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오히려 방송사는 통신 사업자 및 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징구하고 시청자로부터 직접 걷어들이는 수신료는 없애야 한다.

  둘째, 기존의 수신료 정책을 유지하려면 통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없애야 한다. 아울러, 케이블 사업자에게 새로이 프로그램 이용 대가 요구해서도 안된다.

  통신 사업자는 이를 통해 IPTV의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지상파들에게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만 광고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지불했다면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에 대한 수익은 통신 사업자가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 방송 판이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지나친 지상파 집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85% 이상이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슈퍼 갑'인 지상파가 다 가지는 것은 현재의 상황상 너무 당연하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논의 중인 종편 논의는 미래 지향적이긴 하다. 다만, 그 종편의 추진 주체가 조중동이라는 게 아쉽지만 말이다.

* 수신료 논쟁 종지부를 찍어 달라!

  군사정부 시절 시청료로 불리다가 '나는 KBS 시청을 안합니다'라는 시청자들의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이름을 수신료로 바꾼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KBS 방송을 수신하기만 해도(보지 않아도) 요금을 내란 말이겠지.

  이젠 이 용어도 틀리다. 수신의 방법이 안테나를 통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PTV는 물론 케이블, 위성, DMB까지 너무도 다양해졌다. 그냥 세금이라 불러라. KBS 유지세...

  다시 한 번 말하지만 IPTV 가입자는 수신료를 내서는 안된다. KBS가 만약 케이블 사업자로부터도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받게 된다면 케이블 가입자도 수신료를 내서는 안된다. 한 번 내기도 싫은 수신료를 왜 중복해서 내야 하는가.

  수신료 인상을 꾀하는 자들이여. 좀 더 국민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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